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세 번째로 공개되었습니다. 1차에 169명, 2차에 443명이었는데 3차에는 67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연령과 직업, 학력, 사회적 직위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피해청소년의 98%가 여성이었고 그중 12세 이하가 약 25%이고 15세 이하가 약55%나 되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범죄 피해자의 절반이상이 중학생이하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인권과 범죄 예방이라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썩은 물에서는 고기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가출, 원조교제로 이어지는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이 자그마치 4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개인 윤리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에 의한 신분상승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주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마련하여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투자하는 사회가 아니라 적어도 주거 문제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주거지 하나 확보하기 위해 일생 살고 거주할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탈선하는 청소년의 가장 밑바닥에는 주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 사회처럼 사회 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제도적으로 집 없어 헤매는 사람들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의료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합니다. 많은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을 확보해 주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개인의 도덕성만 문제 삼을 때가 아닙니다. 사회 환경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식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물을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마구간에서 우수한 말도 나오는 법입니다.

좋은 마구간에서 우수한 말도 나옵니다./김필곤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