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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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목사 (yeolin) 조회수:5441 추천수:16 112.168.96.71
- 2014-11-21 16:13:13
오래 전 한 여인을 방문하였다. 그 여인은 그 전날 남편의 무차별 난타로 얼굴과 온몸이 멍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가족들이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이 여인은 가족들을 설득하여 남편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남편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여도 속으로만 삭이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아내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뉴욕시 발레단의 단장 피터 마틴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다. 그의 아내는 뉴욕시 발레단의 유명 발레리나 달시키슬러로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주먹으로 얻어 맞아 온 몸에 타박상을 입자 경찰에 고소했다. 25%정도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다는 미국사회와 그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구타를 당하는 우리사회와 다른 점이었다. 우리 사회 같으면 남편에게 구타당하였다고 해서 고소하는 부인도 별로 없을 뿐만아니라 설령 고소 한다해도 칼로 물베는 부부싸움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 실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도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과거 형사소송법 224조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새로 시행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정 폭력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에는 "엄지의 법(Rule of Thumb)"이란 법이 있었다. 남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보다 가느다란 막대기를 사용해 아내에게 매질하는 것을 허용한 법이었다. 1824년에는 미국 미시시피주 대법원이 이 법을 인용해 남편의 폭력을 합법화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1980년대부터 가정 폭력을 법으로 제재하기 시작했고 구타 경험이 48%나 된다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키 위해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의 전쟁'이 선포되기도 했다.
서구 선진국보다는 늦었지만 우리 나라도 가정 폭력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사회의 가정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김익기 연구실장(동국대 사회학)이 발표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결혼기간 중 남편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45.8%에 달했다. 폭언과 욕설, 정신적 학대, 물건을 던짐, 구타, 칼 등으로 위협, 가둬놓고 때림, 옷벗기고 때림, 담뱃불로 지짐 등 다양한 폭력이 교육수준이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남편과 쉽게 결별하지 못하고 참고 살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무능력과 함께 계속된 폭행으로 판단력을 잃어 어떤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하였고, 또 사회적 강자인 남편과 법정에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거나,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생활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갖은 수모를 혼자 견디며 참고 살았다. 법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할지라도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법의 해결은 가정 파탄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가정 폭력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광일 교수는 구타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유형은 정신병의 증상으로 구타하는 사람, 즉 정신분열증, 조울병, 뇌증후군, 뇌매독에 의한 진행성마비의 경우, 구타자의 인격 자체보다 병적인 피해망상, 질투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에 의해 구타를 하며, 이는 정신병의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정신병이 없이 인격장애로 구타하는 사람, 즉 미성숙하고 편집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폭발적인 인격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의심과 감시가 심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아 시비를 걸고,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도 불안이나 죄책감이 없이 폭행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구타자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정 폭력"은 인신매매. 강간. 성폭행 등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유형무형의 폭력 중에서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나 사회단체 등이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모자 보호소'를 설립하여 정신적 치료 및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남성 우위문화, 논리나 원리, 양심 보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전반전 문화 풍토가 남녀의 인격적 평등의 선에서 개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교회가 한 지역 안에서 가정 폭력의 도피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가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을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폭력 피해자를 상담해 주고, 보호해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경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3:7)”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고 말씀하신다.
열린교회/김필곤 목사